머니 올라석이

수요, 공급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등 관련 제도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확실한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여 공공은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자체 행정경비 조달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투기 억제 수단으로 변모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에만 거의 유일한 세제이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 종부세 위헌 소송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진행되었고 종부세 관련 헌재 판례는 40여건에 달한다. '종부세 폭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납세자들의 ..

정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잘못된 시장 인식으로 공급은 소홀히 하고 무리한 과세와 규제에만 치중하여 집값 폭등에 따른 국민 불만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집값이 폭등하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필요수요는 307만호 공급은 260만호로 47만호의 공급 부족이 누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고 정부 정책 실패와 불신에 따른 추격매수로 5년간 30%가 상승하였다. 공급부족을 인식하고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부진하며 전반적인 공급부족으로 전·월세까지 급등하자 이를 안정시킨다며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하였다. 새로운 정부의 주..

학군배정 기준이 거주지 중심으로 바뀌자 강남지역에 8학군이 탄생하고 8학군 지역에 몰린 명문고를 쫓아 사람들이 이동하는 8학군병이 태동했다. 평준화 이후에도 학교간의 우열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같은 해 과외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교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졌다. 교육열에 불타는 한국의 부모에게 명문고가 몰려있는 8학군이 커다란 유혹으로 작용한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고교평준화 이후 명문고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기는 현상도 늘고있다. 서울 강남의 대치동, 삼성동, 서초동등 명문고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허위 세입자가 많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먼곳의 학교에 배정되느 ㄴ사례가 적지 않았다. 허위 전입이 많이 늘자 서울 대치동 한 아파트주..

유명한 사설학원이 몰려있고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의 학교에 다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강남의 학교에 다니려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에서 살아야 하는데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부모의 자녀 교육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부모 세대는 교육이 출세의 확실한 사다리임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강남의 집중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강남의 수요가 이 지역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또 주변 지역과 수도권의 집값을 차례로 밀어 올리는 현상을 일으킨다. 주택 수요를 좌우하는 입지여선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변동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인 ..

참여정부 들어서도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조치는 줄곧 이어졌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로했고 같은행 9.5대책에서는 수도권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전체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25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였다.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확대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직장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안전진단 강화 5.9 재건축시장안정대책 *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국민의정부 말에서 참여정부 초반까지 이어진 재건..

서울신분은 아파트 초고층화 문제많다는 사설을 통해 그간의 고밀도 재건축 불가원칙 위배와 교통난 및 자연경관 훼손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용적률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이나 고층아파트 군이 있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보다 8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 조짐까지 일자 서울시는 구청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투기혐의자를 찾아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건축 기간과 물량등의 계획을 보완하여 3일만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강남구는 15년 밖에 안된 10층짜리 고층아파트를 25층 초고층으로 재건축 할 수 잇도록 허용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강남구가 건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며 재건축..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여지도록 한 중공 연수 제도는 재건축 허용 초기부터 주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겨 왔다. 노후화에 비례하여 떨어져야 할 아파트 가격이 준공된 지 20년에 가까울수록 치솟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일 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 전까지 재건축 사업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재건축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일부가 노후화로 질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높아졌다. 특히 마포아파트, 잠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더불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우리 사회는 재건축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재건축을 억제하면 결국 강남과 같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한다. 강남과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억제되기보다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택가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려 오히려 강남과 같은 기성 시가지의 집값은 더욱 상승한다는 논리다. 주거복지연대가 이보다 조금 앞서 내놓은 공급론적 시각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억제에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 규제는 공급부족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건축의..

1세대 1계좌를 원칙을 ㅗ국민주택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1순위를 준다는 취지였다. 한번 당첨된 사람은 3년간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주택은행 전산센터를 통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추첨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민영 아파트 부분에는 전매금지 조항도 없었고 무주택자에 한한다는 조항도 없었다. 청약자를 줄 세워 가수요자를 배제하는 등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오히려 돈 있는 이들에게 먼저 분양 기회가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건설부 주택정책 계장의 회상이다.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장관 이하 주택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청약제도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 만든 줄세우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을 규제하자 민영아파트가 문..

아파트 청약 제도는 투기가 횡행했던 1977년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 방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청약 관련 저축으로 민간자본을 주택건설자금으로 끌어 들어야 했던 정부는 다수가 청약 제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첨제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청약 관련 통장의 가입자가 많아야 건설재원이 늘고 분양시장도 활발해져 주택건설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민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를 통해 공급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분배한다는 목적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존 청약제도는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새집을 공급하지 못했다. 추첨제라는 방식의 한계 떄문에 신청자들은 운이 좋아야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었고 누구나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가수요자들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