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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통제의 부작용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의 고성장, 달러화 약세, 세계적인 저금리 등에 따른 정상 수요와 투기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달러화 약세 기조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 증대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의 진정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 해도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상당 폭으로 상승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정책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들 가격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든 국내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든 악몽이 재연..

부동산하기 2022.05.27

분양가 폭리

그동안 한국 아파트값은 원가나 수급과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공급자 주도로 형성되는 가격체계를 무시한 분양가 자율화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이면에 수요를 부풀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중개업자들은 분양시장마다 몰려다니며 바람을 잡아 가공의 수요를 만들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도 방치했다. 이 바람에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에선 평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나와 당국과 실랑이를 벌어졌고 부산에선 엘시티더샵이 평당 2730만원이라는 비정상적 분양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렸지만 실제 원가는 분양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정한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평..

부동산하기 2022.05.27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일방적인 상승을 규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실시되었다. 빈약한 재정때문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만 했던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할 때마다 분양가를 자율화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주거형태로 각광받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없이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미리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이 같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고분양가 주택이라도 구입할 수 밖에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남아돌고 투기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가속화 된다.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

부동산하기 2022.05.24

온라인으로 1인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 쉽다!!

법인 자본금 증자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처음 법인을 만들 때 대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자본금을 오백만원으로 설립했습니다. 모자란 금액은 가수금으로 채우면 되겠다 싶었지요. 최근에 대출받을 일이 생겨서 은행이랑 상담하다가 자본금이 적은데 대출 되냐고 물으니까 좀 그렇다는 아리까리한 말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본금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 ​ 자본금 증자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변경 2. 주금납입 3.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4. 변경 등기 신청 ​ 내용에 처음 듣는 서류가 나오면 혼란스러우니 일단 필요한 서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증자 시 필요서류 1. 정관 2. 주식청약서 3. 주식인수증 4. 잔고증명서 5. 주주명부 6. 주주전원의 ..

사업하기 2022.05.24

1인법인 설립 대표 무보수 신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제외 방법

​ ​ 7월 말쯤에 법인설립 과 사업자등록 을 하고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미리 할 필요는 없어서 우편물이 오면 해야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왔네요 ㅎ ​ 그것은 바로 4대보험 가입 안내장입니다. ​ ​ ​ ​ ​ 그런데 저는 직장인이라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가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1인 법인이니 직원이 없어 해당이 안 됩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이사만 있는 1인법인 도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두 개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 건강보험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2.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미해당 신고서 ​ 건..

사업하기 2022.05.23

[분당/서현] 부대찌개 맛집 - 최내 부대찌개

5년 넘게 두 끼를 서현에서 해결 한 서현 직장인의 맛집 ​ #내돈내산 말고 #법카내산 ​ 오늘은 서현의 최고의 #부대찌개 #맛집 ​ 서현역 맛집의 터줏대감 최네 부대찌개 에 다녀왔습니다. ​ #서현역 3,4번 출구에서 가까워요 AK프라자 서쪽 입구로 나와서 우측 세 번째 건물입니다. ​ 아래 지도에서 빨간 점이 건물 입구입니다. ​ ​ 입구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진이 삐뚤어져서 어지럽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찍어볼게요 ㅠㅠ ​ ​ TV 아래에 신라면 박스들이 있는데 최네 부대찌개에서는 라면사리를 추가하면 일반 라면사리를 안 넣고 신라면을 넣어줍니다. 더 맛있겠쥬? ​ 스프는 안넣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ㅎㅎ 스프가 남아서 가끔 자취생들이 달라고 한다네요 ​ ​ 오늘 다들..

맛집가기 2022.05.23

온라인으로 셀프 1인 법인 설립 방법 과 후기 6 - 법인전자증명서

​ 법인설립 과 사업자등록 을 마쳤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등기소와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저는 은행 가기 전에 등기소 찍고 세무서 찍고 법인통장 발급을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 ​ 등기소에서는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단 법인전자증명서 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면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RFID 카드로 사용했다던데 요즘엔 USB에 보안토큰을 넣고 RFID 기능도 같이 넣어서 무인발급기에서 RFID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에 있는 보안토큰으로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업무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 전자증명서 ​ ​ # 준비물 1. 신분증 2. 법인인감도..

사업하기 2022.05.23

택지개발촉진법

* 특징 -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시(택지개발계획 포함) 토지수용권 부여로 개발기간이 단축됩니다. ・ 타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최근에는 택촉법의 체계따름) 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택지개발에 따른 실시계획수립과 토지수용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사업 기간이 단축 - 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의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의 절차 없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많은 특례의 부여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방공사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부동산하기 2022.05.23

[분당/서현] 태국 음식 맛집 - 방콕 스토리

5년 넘게 두 끼를 서현에서 해결 한 서현 직장인의 맛집 #내돈내산 말고 #법카내산 방콕스토리는 작년에 오픈한 매장으로 기억합니다. 태국음식은 안먹어봐서 이상하면 어쩌나 했는데 자주 가는 맛집이 되었어요! 벽에 금칠을 해놔서 삐까번쩍합니다. 태국어인지 곳곳에 꼬부랑말이 써있어서 태국 현지 같은 느낌이에요. (태국 안가봄 ㅋㅋㅋ) 메뉴 이름이 다 태국어로 써있어서 정신이없지만 한국어도 있으니 걱정마세요~ 너무 배고팠나봐요 먹다가 찍었네요 >> 개인적인 추천 순위 쌀국수 커리무 카오팟똠얌 베트남 쌀국수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쌀국수는 필수로 먹어봐야 합니다. 사이드로 모닝글로리도 꼭 드셔보세요!! 요거요거 진짜 별미에요 다른 사이드는 비추 개취 많이 탑니다 ㅎ 월요일은 정기휴무이니 참고하세용~~

맛집가기 2022.05.20

2006년 11월 15일 대책

2006년 하반기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파동으로 촉발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11월 발표된 11.15대책에는 아픙로 짓는 신도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공공택지 분양가 25% 인하 정부는 분양기 인하와 관련해 기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은평 뉴타운등 도시개발사업과 인천 청라지구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ㅗ확대하기로 햇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택지비가 상승하면 인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신도시를 건설할때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범위, 공개 항목, 원가산정 기준, 검증방법 등에 관한 정부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에..

부동산하기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