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올라석이

유명한 사설학원이 몰려있고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의 학교에 다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강남의 학교에 다니려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에서 살아야 하는데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부모의 자녀 교육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부모 세대는 교육이 출세의 확실한 사다리임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강남의 집중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강남의 수요가 이 지역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또 주변 지역과 수도권의 집값을 차례로 밀어 올리는 현상을 일으킨다. 주택 수요를 좌우하는 입지여선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변동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인 ..

참여정부 들어서도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조치는 줄곧 이어졌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로했고 같은행 9.5대책에서는 수도권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전체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25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였다.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확대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직장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안전진단 강화 5.9 재건축시장안정대책 *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국민의정부 말에서 참여정부 초반까지 이어진 재건..

서울신분은 아파트 초고층화 문제많다는 사설을 통해 그간의 고밀도 재건축 불가원칙 위배와 교통난 및 자연경관 훼손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용적률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이나 고층아파트 군이 있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보다 8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 조짐까지 일자 서울시는 구청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투기혐의자를 찾아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건축 기간과 물량등의 계획을 보완하여 3일만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강남구는 15년 밖에 안된 10층짜리 고층아파트를 25층 초고층으로 재건축 할 수 잇도록 허용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강남구가 건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며 재건축..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여지도록 한 중공 연수 제도는 재건축 허용 초기부터 주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겨 왔다. 노후화에 비례하여 떨어져야 할 아파트 가격이 준공된 지 20년에 가까울수록 치솟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일 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 전까지 재건축 사업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재건축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일부가 노후화로 질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높아졌다. 특히 마포아파트, 잠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더불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우리 사회는 재건축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재건축을 억제하면 결국 강남과 같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한다. 강남과 같은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억제되기보다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택가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려 오히려 강남과 같은 기성 시가지의 집값은 더욱 상승한다는 논리다. 주거복지연대가 이보다 조금 앞서 내놓은 공급론적 시각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억제에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 규제는 공급부족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건축의..

1세대 1계좌를 원칙을 ㅗ국민주택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1순위를 준다는 취지였다. 한번 당첨된 사람은 3년간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주택은행 전산센터를 통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추첨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민영 아파트 부분에는 전매금지 조항도 없었고 무주택자에 한한다는 조항도 없었다. 청약자를 줄 세워 가수요자를 배제하는 등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오히려 돈 있는 이들에게 먼저 분양 기회가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건설부 주택정책 계장의 회상이다.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장관 이하 주택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청약제도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 만든 줄세우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을 규제하자 민영아파트가 문..

아파트 청약 제도는 투기가 횡행했던 1977년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 방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청약 관련 저축으로 민간자본을 주택건설자금으로 끌어 들어야 했던 정부는 다수가 청약 제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첨제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청약 관련 통장의 가입자가 많아야 건설재원이 늘고 분양시장도 활발해져 주택건설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민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를 통해 공급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분배한다는 목적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존 청약제도는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새집을 공급하지 못했다. 추첨제라는 방식의 한계 떄문에 신청자들은 운이 좋아야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었고 누구나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가수요자들을 끌..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의 고성장, 달러화 약세, 세계적인 저금리 등에 따른 정상 수요와 투기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달러화 약세 기조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 증대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의 진정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 해도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상당 폭으로 상승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정책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들 가격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든 국내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든 악몽이 재연..

그동안 한국 아파트값은 원가나 수급과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공급자 주도로 형성되는 가격체계를 무시한 분양가 자율화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이면에 수요를 부풀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중개업자들은 분양시장마다 몰려다니며 바람을 잡아 가공의 수요를 만들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도 방치했다. 이 바람에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서울에선 평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나와 당국과 실랑이를 벌어졌고 부산에선 엘시티더샵이 평당 2730만원이라는 비정상적 분양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렸지만 실제 원가는 분양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정한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평..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일방적인 상승을 규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실시되었다. 빈약한 재정때문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만 했던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할 때마다 분양가를 자율화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주거형태로 각광받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없이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미리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이 같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고분양가 주택이라도 구입할 수 밖에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남아돌고 투기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가속화 된다.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