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올라석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일방적인 상승을 규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실시되었다. 빈약한 재정때문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만 했던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할 때마다 분양가를 자율화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주거형태로 각광받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없이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미리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이 같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고분양가 주택이라도 구입할 수 밖에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남아돌고 투기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가속화 된다.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

* 특징 -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시(택지개발계획 포함) 토지수용권 부여로 개발기간이 단축됩니다. ･ 타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최근에는 택촉법의 체계따름) 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택지개발에 따른 실시계획수립과 토지수용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사업 기간이 단축 - 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의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의 절차 없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많은 특례의 부여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방공사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2006년 하반기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파동으로 촉발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11월 발표된 11.15대책에는 아픙로 짓는 신도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공공택지 분양가 25% 인하 정부는 분양기 인하와 관련해 기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은평 뉴타운등 도시개발사업과 인천 청라지구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ㅗ확대하기로 햇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택지비가 상승하면 인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신도시를 건설할때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범위, 공개 항목, 원가산정 기준, 검증방법 등에 관한 정부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에..

2000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판교, 화성시, 천안 3곳에 먼저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분당 일산 이후 중단되었던 신도시 건설ㅇ 미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당시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건의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신도시 건설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국토 연구원은 이밖에 파주 고양지역, 의정부, 김포, 화성 등 모두 7곳을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하여 한꺼번에 개발할 경우 1990년대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3곳을 먼저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지만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

왜곡된 정보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하게 된다. 이런 불안은 결국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낳는다. 2006년 하반기의 조바심 수요에 의한 집값 급등 현상은 부 도산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신혼부부 수요와 이사 철이 겹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자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가 8월 판교 2차 분양에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대로 책정한 데 이어 9월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2배에 가까운 최고 1500만원대로 정하면서 고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공분양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가의 2배에 이르는 평당 146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돈이다. 부동산ㅇ ㅣ좋은 투자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김없이 투기성 부동산 수요를 유발해왔다. 1970년대 중동특수와 1980년대 호황등 국내 유동성ㅇ ㅣ풍부해졌을 때는 어김없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의 투택토지정책(2004년)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급상승은 해당 시기별로 특수한 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된 자본순환의 위기에서 발생한 것' 이라며 부동산 가격 변공의 큰 특징으로 과잉유동성에 의한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로 꼽았다. 주택시장 모형연구(1994년)에서는 '통화공급량 변동은 12개월 후 부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장기간 계속되며, 실질 통화량 1%증가는 주택공급을 4.3%증가시키는 반면 주택수요 총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만약 작년에 4%밖에 성장이 안되었다면 내년쯤에 6% 성장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정책 당국의 인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경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정책 방향은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랄가는 한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장: 지금 체감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경로에 벗어나느 ㄴ쪽으로 일단 경기가 들어가게 하면 그 다음단계에는 분명히 잠재 성장률 아래쪽으로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