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공유물분할소송 방법 총정리 쉽다

 

작년 가을 즈음에 연천에 임야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 일기] 의정부 법원 연천 임야 입찰 2021.10.5

 

낙찰 후 셀프로 등기도 했습니다.

[경매 일기] 낙찰 후 셀프 등기 방법

 

해당 임야는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중 한 채무자의 지분만 낙찰 받은 상태여서 수익화를 하는 과정중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송도중 공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쉽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총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청구소송 신청절차

 

소장 작성

민사서류 - 소장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사소송 소장 메뉴 위치

아래화면에서 동의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립니다.

민사 서류 동의 화면

 

 

사건기본정보

소장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 뭐가 많습니다만 다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일단 사건명에서 선택을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공유물분할" 을 선택합니다.

소장 작성 화면

공유물분할을 누르면 아래처럼 옆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청구구분이나 소가구분은 선택되어 있는데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가산정은 공식에 공시지가와 원고의 지분비율만 넣으면 되니 엄청 쉽습니다.

* 소가 산정 공식

공시지가 X 50 / 100 X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 3

 

공유물분할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

은 본인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중간에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편한것이 좋겠습니다.

 

제출법원 선택

 

당사자 입력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폼이 나오는데

원고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하여 빠르게 입력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알고있는 정보만 적습니다.

나중에 보정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입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공유물분할 소송에 있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처럼 공식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서류

 

입증서류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임야대장을 넣습니다.

 

 

입증서류

 

그리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보다 10배는 쉽습니다.